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중 추가대출, 누락채무 발생시 재신청을 고려하자

 

 

 

개인회생중 추가채무가 발생하여 곤란에 처했거나 또는 개인회생시 누락채무가 개인회생절차 진행중 뒤늦게 발견되어 재신청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세요.

 

개인회생이란 총 채무금액이 담보채무의 경우 15억원, 신용채무의 경우 10억원 이하인 경우 재산이 채무금액보다 적으며 장래 법원에서 정한 개인회생 생계비를 제외하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기간인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탕감을 받고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담보채무금액과, 신용채무금액 한도액에서 단 1원이라도 초과한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며, 이 경우는 개인회생절차가 아닌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 개인회생은 개인만 신청이 가능함

- 개인회생은 신용채무 10억,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함

- 계인회생은 계속적인 수입이 있어야 함(급여,영업소득,아르바이트,프리랜서,일용직등)

- 개인회생은 공무원연금, 퇴직연금, 부동산임대소득, 농·임업소득자도 신청이 가능

- 개인회생은 연체여부와 상관이 없이 지급불능 염려가 있는 자

- 개인회생은 총채무금액이 재산가치보다 커야 함

- 개인회생은 월평균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금액을 변제금으로 납부

- 개인회생절차에는 금지명령제도가 있어 채권자들의 채무변제 독촉 및 법적조치를 막아줌

-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중 인가결정시를 정해준 변제금을 일정기간동안 완제하고 남은 채무에 대하여 파산선고 없이 면책 받음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 파산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내려 채무자가 보유중인 모든 재산을 환가,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모든재산을 처분하여 빚 잔치를 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 파산선고를 받으면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금지명령제도가 있지만 파산절차에서는 금지명령이 없어 채무독촉, 추심 등을 당할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지만 현재의 소득뿐 아니라 장래에 발생되는 소득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통상적으로 6개월 전후 소요) 

 

개인회생상담 → 개인회생 법원접수 → 법원에서 회생위원 선임 → 금지명령 → 보정권고(약1~3회)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기간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 → 변제 수행(변제금납부)완료 후 면책신청서제출(면책결정)

 

개인회생을 상담받은 후에는 법원에 접수를 하기 위한 각종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절차를 위한 준비 서류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신청인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비롯 소득관련 서류, 재산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소득관련 서류로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재직중인 회사에서 발급받거나 세무서(인터넷 홈텍스)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재산관련 서류로는 부동산, 차량, 보험, 예적금 등에 관한 개인회생 신청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여기에다 개인회생 신청인의 학경력진술서, 채무증대사유서(진술서 소명자료)라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 개인회생 신청인이 언제 어디에서 태어나 어떠한 환경에서 살아왔으며, 왜 채무가 발생했고 채무가 증대하게 되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만 하는 현재에 이르렀는지를 서술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방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짧은 시간동안 파악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신청인의 진술서[학경력진술서, 채무증대사유서(진술서 소명자료)]를 살펴 보게 되니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회생, 파산 관련 법률적 지식이 없는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서류가 모두 구비되어 법원에 개인회생개시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을 접수한 후에는 법원에서 개인회생사건을 재판부에 배당하게 되며 회생위원이 선임되며 채무독촉, 추심, 압류를 막아주는 금지명령을 내려줍니다.(채무발생원인,최근채무비율,관할법원, 재판부에 따라 금지명령이 기각될 수도 있음)

 

그 이후에 법원에서는 신청서류를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소명을 요구하는 보정권고 또는 보정명령을 합니다.  보정은 보통 1회에서 3회정도 하게 되며 성실하게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간을 지키지 않게되면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아 개인회생절차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니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물론, 나홀로 개인회생이 아닌 제대로 일처리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개인회생대리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할 경우는 대리하는 사무소에서 보정절차도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정이 끝나면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개시결정을 내리고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일을 정해줍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법원으로부터 변제금을 입금할 수 있는 가상계좌를 부여받게 되며 변제계획안에 기재한 기간에 맞게 변제금을 납입합니다. <이때부터는 변제금을 납입하는데 신청당시 변제계획안의 최초변제일자보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늦게 난 경우에는 모아두었던 변제금을 한꺼번에 입금하여야 하니 반드시 변제금을 모아두어야 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채권자 이의기간동안 채권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게 되면 대리사무소에서는 이에 대응하여 이의답변서를 제출하고, 수차례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에 기재되어 있는 채권자집회날이 되어 관할법원에 1차례 참석을 하고 나면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절차 인가결정을 해줍니다.(채권자집회는 법원의 일방적인 통보로 타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끝나고 36회(최장60회)동안 미납없이 변제금만 완납하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는 탕감받으며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되는 면책결정을 법원에 신청합니다.   면책결정은 반드시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빠르게 결정이 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게 되니 변제금을 완제하면 곧바로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실제 의뢰인중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6개월~1년가량 지났음에도 면책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였던 사례도 있음)

 

 

개인회생중 추가대출이 생겼다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여 빚 독촉, 추심 등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이제는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구나 싶었지만 그것도 잠시, 또 다시 급하게 큰 돈이 필요한 순간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얼마전, 대리운전 일을 하며 개인회생변제금을 내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분이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을때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차량의 수리비를 감당할 수 없어 받게 된 대출을 시작으로 대출원리금을 갚기 버거워 돌려막기를 하다가 다시 채무가 불어나 해결방법에 대해 문의하신 분이 계십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를 위한 몫돈을 구하기는 쉽지 않았고, 현재 개인회생으로 채무를 조정중인 그는 이미 신용불량상태라 돈을 융통할 곳은 없었다고 합니다.       돈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보던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개인회생대출 광고였는데...

개인회생대출! 법원에서 개인회생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후 매달 변제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은 대상으로 대부업체와 사채업자들이 해주는 대출로 감당하기 힘든 빚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개인회생중에는 1,2금융권에서 돈을 구할 수 없는 절박함에 대부업체와 사채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물론 대부업체가 빌려주는 돈은 고금리의 대출상품입니다.      하지만 이미 개인회생을 진행중인 그들에게는 희망과도 같습니다.     당장 처한 급박한 위기를 넘기기 위해 고금리의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대출을 받았지만, 개인회생으로 매달 납부해야 하는 변제금 이외에 갚아야 할 채무 원리금이 늘어났으니 마치 눈덩이처럼 빚의 굴레에 빚이 더해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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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개인회생으로 면책 받았다면 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가능

 

개인회생절차는 한번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반복적으로 계속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때는 법률적 지식을 갖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기각되지 않고 개인회생 재신청 절차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중 부득이하게 추가대출을 받게 되어 또다시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가 생겼다면 개인회생진행중 다시 개인회생 재신청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진행중인 개인회생절차라도 빨리 끝내겠다는 생각에 별도의 추가채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변제금을 완납한 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아 버린다면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동안은 개인회생 재신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개인회생 변제기간인 36개월중 이미 30개월 이상 변제금을 미납없이 납부하였더라도 추가로 발생한 대출금에 대하여 감당하기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개인회생 재신청에 대해 상담받아 보세요.   

 

더바른법무사에서는 개인회생, 파산 관련 법률적 지식을 갖춘 황성주법무사가 직접 상담을 하며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현명하고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파산면책&nbsp; /&nbsp; 더바른법무사&nbsp; /&nbsp; 대표 황성주법무사

 

 

개인회생 파산면책

전국법원 전자소송

 

서울 서초동 교대역 서울회생법원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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