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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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문제에 관한 실무준칙 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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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20. 11. 23. 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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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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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인회생 실무상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일단 그 가액의 1/2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부부재산제도의 기본인 부부별산제를 고려하였을 때 문제가 있는 실무 운용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채무자의 채권자와 배우자의 채권자 사이에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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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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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준칙으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채무자가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청산가치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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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인 제정 내용 : 아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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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 문제와 관련된 실무준칙 제정

-2020. 11. 23. 제정(2020. 11. 2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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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

- 기존 개인회생 실무상 배우자 명의 재산에 관하여 일단 그 가액의 1/2을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산입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회생위원 직무편람(2015년)에도 “임대차보증금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쉽게 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므로 부부 공동소유로 보고 임대차보증금 중 1/2을 먼저 재산목록에 기재하도록 하고 배우자가 재산형성 경위에 대한 소명을 할 경우 에 채무자의 재산에서 배제하고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정한다”고 기술되어 있었음-1) 회생위원 직무편람, 법원도서관(2015년), 119쪽.

- 그러나, 이는 부부재산제도의 기본인 부부별산제를 고려하였을 때 문제가 있는 실무 운용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채무자의 채권자와 배우자의 채권자 사이에 형평에 맞지 아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실무준칙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산입과 관련된 문제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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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정결과

▣ 실무준칙 제406호 [배우자 명의의 재산]

제1조 (목적) 준칙 제406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에 관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 ①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예 :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 단서 각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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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정이유

- 실무준칙으로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 있는 재산은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채무자가 배우자를 상대방으로 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인정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청산가치에 산입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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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새소식>